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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어려운법 공부 하시고 범죄자들을 위해 변론을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 피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ㅡ

감사합니다

특수채권은무엇읍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못알아듣겠 발음좀 제대로 해주세요 ㅠㅠ

연속 보는데 또 크게 도움되어 감사합니다.

상고에 대하여 가장 이해가 잘 되네요. 여러 변호사 중에서 가장 어려 보이지만 가장 어른 스럽게 알려주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변호사님 최고 👍

어쩌면 이렇게 똑부러지게 이해가 잘 가도록 설명을 잘하시는지 볼때마다 감탄합니다~

2006년 05월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 입니다 한방병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심사를 나온다고 하네요 만약 보험급 지급이 거절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3다295442(거제판례) 위에 설명하신 판례와 관련된 내용인데 설명한번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를 수임해야 의견서를 작성해주나요? 수임 안하고 의견서 페이 줘서 써주나요?

가계약? 본 계약? 가계약은 법률용어가 아니다. 민법565조. 1. 계약의 성립 여부: 주요 부분 합의 1)주요 부분: 물건 확정, 대금 확정, 대금의 납부 방법. 2)계약금, 증거금, 계약금의 일부, 3) 아무 것도 아님! 부당이익은 돌려줘야 함. 4) 계약이 성립이 안 되었으면 무조건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함. 5) 특약에 기재하면 특약 대로: 예) 가계약금은 ~까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자는 가계약금만 포기한다.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파기한다. 2.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면? 대법원 판례, 1)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가 됨 2) 계약금=해약금, -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가 됨 - 매수인은 약정 계약금 전체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금 1억 중 가계약금 1천만 원 송금했으면 나머지 9천만 원 지불하고 계약 해지) - 매도인은 약정 계약금의 배액(2배)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금 1억 중 가계약금 1천만 원 송금했으면 나머지 1억 9천만 원 지불하고 계약 해지) 결론: 법률행위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함. 특약으로 미래의 다툼요인을 제거해야 함.

변호사님이 현실적이시네요!

👍

감사합니다

사기꾼들 판치네 피해자가 이리많은데 방송에서 계속알리고 국가가 나서 대대적 소탕해주길::;.::;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런거면 애버리고 갔다가 사망보험금 챙기려고 오는 쓰레기들한테도 없어야 되잖아

좋은 영상을 잘 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에서 물이 떨어져서 저희집 실외기게 떨어져 물이 튀어 베란다 문을 열지 못한다고 하며 수차례 수선 요청을 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런 문제도 민사소송 조건이 성립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로 통하지 않아 법적으로 해결 하고 싶습니다.

사실확인서 위조죄 되나요 다른 사람 명의 쓰는 경우 싸인하는경우

지게차 면허가 2가지있는데, 3톤이상, 3톤미만 1️⃣3톤이상은 기능사자격증 따고, 구청 면허증발급. 2️⃣3톤미만은 2일간12시간 교육후에 수료증, 구청 면허발급. ㅡㅡㅡㅡㅡㅡㅡㅡ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돈만 내고 3톤미만 지게차 수료증을 받고, 그걸로 구청면허증을 발급받은사람이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경우 처벌받게 되는거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증거는 2일간12시간을 학원에서 교육받았다면 핸드폰기지국조회하면 알수있잖아요. 6시간씩 2일간 학원에 있었다면 증거가 확실하겠지만, 돈만주고 가짜수료증을 발급받고 , 위험한 중장비를 상업적으로 운전하는거는 처벌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

큰 도움 되었습니다😊 성공하세요 🎉🎉🎉🎉🎉

구독 좋아요 알아 듣게 조목조목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감사해요~*

변호사님, 아동학대 행위자가 꼭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만 성립되는건지요!! 모르는 사람이 아이에게 해할 목적으로 학대행위를 일으키고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아동학대죄가 진정 안되는건지요

승소판결이 난 소송을 피고가 항소해서 조정결정문이 날아왔는데요 항소했다고 조정하라하면 승소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부당이득,반환

도와주세요~ 1심승소하고 피고쪽에서 항소를해서 조정에회부한다는서류를받았습니다. 합의할생각이없는데 변호사를구할돈이없어서 어떤서류를준비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개법! 조선시대뻡! 점유는 무단 도둑질이다.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심❤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계주인데 계원들중 계를타서 그뒤로 곗돈입금 날짜에 입금도안하고 전화도 안받고 준다는 약속만 하고 안주고 있어요. 내돈으로 계원들 돈은 날짜 지불했구요. 공증증서는 있어요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지역이 지방인데 서울까지 가야하나요?

변호사님 건축법위반에 대해서는 건축법위반으로 인해 수분양자가 이행강제금처분을 받았다면 시공사를 상대로 고소할수 없나요? 고발만 해야 하나요?

자기야 말이 너무 빨라 조금만 천천히 해줘

수험생시절 영상도 부탁드립니다

소송사기 어렵다. ㅎㅎ 소송사기 많아지면 소송 줄어들어 변호사 돈벌이 안됨.

전원합의체 뜻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ㅠㅠ 항상 감사해요

관공서 의 허가가 필요한데 없는 사실을 있는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여 허가를 득해도 그럼 처벌이 안된다는건가요? 헐

증거위조/행사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법리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변호사 A가 무죄라는것은 수긍하기가 쉽지 않군요. 다른 죄목으로라도 변호사 A에게 불이익이 가야할것 같습니다.

1000만원이하 소액재판은 법무사비나 변호사비 많이 드나요?😊

복잡한 내용 시원한 설명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배 원인 누구 법원 판사님 결정

근로자게 구상권 청구 법원 아닌 손배 공제.근로자 이를 받기 위해 법원 제기비 빼고 감소 예 업체 구상권 근로자게 1억 청구.근로자 잘못 벌금 1억 이를 근로자게 전액 청구 월급 에서 공제 분할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 신청(공탁조건) 하였는데, 확인해보니 공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집행정지가 유효한지요

굿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복 받으실거에요😂

음주측정 거부시 면허 취소와함께 구속을 해야겠지요

채권액 전액을 공탁할거면 직접 전해주고 해소하면되지 ... 산대방이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그사례를 또올려주세요. 변호사님동영상 잘보고있읍니다.

변호사님 미성년자와 건전한 채팅을 하는것만으로도 처벌받을까요? 성에 관련된 음란사진 영상 이런건 모두 빼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요